농지 수용 보상금 항소로 뒤집다 | 2천만 원 증액 사례
💡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았지만 영농손실보상금이 빠진 분
공공기관이 ‘관리 안 된 땅’이라며 보상을 거절한 분
실제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기각되어 항소를 고민 중인 분
👉 이런 경우에도, 토지수용 보상금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후 일부 보상만 받은 의뢰인의 이야기
이택근(가명,의뢰인)씨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보유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은 받았지만 지장물·영농손실보상금은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택근씨는 행정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 보상받지 못한 손실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유) 이현을 찾아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항소 전략
이현은 항소심에서 보상금 인정 근거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 ① 경작사실 입증을 위한 현장 자료 확보
토지의 계절별 사진을 제출해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 주장”이 시기적 오해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 ② 실제 경작자라는 점 강조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수령, 세금 납부 내역 등 실제 경작 증거를 다각도로 제시했습니다.
📌 ③ 영농손실보상금의 법적 요건 명확히 반박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실경작자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인정돼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 토지수용 보상금 전액 인용
부산고등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손실보상금 2,078만 원 및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택근씨는 이현과 함께 토지수용으로 인한 영농손실까지 전액 보상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토지수용 보상금, 포기하지 마세요
토지수용 보상금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경작 여부, 지장물, 영농손실 등 세부 항목별로 전문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증거를 새롭게 구성하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