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점유가 아닐 수 있음

  • 연체차임 등은 보증금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잔액만 반환하면 됨

  • 잔액에 대한 현실적 이행제공 또는 공탁으로 항변권 상실시킬 수 있음

  • 항변권 상실 후에야 비로소 "권원 없는 불법점유"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