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 분쟁부터 등기까지
한 곳에서 해결해보세요
정확히 아는 변호사, 제대로 하는 변호사

이환권
대표 변호사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부터 변호사. 이현의 대들보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주는 실무자.

정연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웬만한 부동산 사건은 다 해봤다. NCS 부동산 경·공매 분야 개발에도 참여하여 현장과 이론의 간극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김용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사건만 하고 싶다고 말하는 변호사. 이화여대 경제학과에서 숫자를 가지고 놀다가, 제주대 로스쿨에서 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황휘건
부동산 전문 변호사
포항공대 물리 학도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향한 흔치 않은 공식의 소유자.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법 · 부동산 전문 자격을 갖춘지 오래.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만 바로 해결하는 방법
Q.
등기는 따로 법무사를 찾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저희는 내부 등기팀을 보유하고 있어 계약서 검토부터 등기상 처리까지 한 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Q.
매매 계약 해제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해제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을 깨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내 잘못이라면 계약금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면 보통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단, 본격적인 계약 이행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Q.
계약금만 걸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려면 이미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해약금 규정으로, 매수인이 아직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어야 가능합니다. 별도로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Q.
하자 발견되면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A.
하자의 정도가 문제입니다. 단순한 흠집이나 경미한 하자라면 잔금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규모와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Q.
중개사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
공인중개사는 거래 과정에서 권리관계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매도인도 확인 의무가 있어, 일부 잘못이 있다면 과실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01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
02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됐어요
→
03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싶어요
→
04
소유권 이전을 거부당했어요
→
05
명의신탁 관련 문제가 있어요
→
06
매도(수)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