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게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판결문 주문에서 상가를 비워 주라는 항목에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문구가 적용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 가게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임차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같은 상가 건물의 두 임차인을 상대로 진행한 사건에서도 결말은 달랐습니다.
연락이 끊긴 임차인은 강제집행으로, 영업 중이던 임차인은 퇴거 날짜와 집기 처리를 합의해 가게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
상가 인도 항목에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으면,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집행 선고라고 합니다. 문구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가 인도 부분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판결문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게를 비워 임대인에게 넘기는 일은 법원 집행관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그래서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가게 안의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이 가게를 비워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절차입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판결문 정식 사본(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판결문이 임차인에게 전달됐다는 증명서(송달증명원)를 준비합니다.집행 신청:
가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고, 집행비용을 먼저 냅니다. 이를 예납이라고 합니다.계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언제까지 스스로 나가야 하는지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계고라고 부르는 단계로, 이때 스스로 나가는 임차인도 있습니다.본집행: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가게를 비워 임대인에게 넘깁니다.
집행 당일에는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명도집행 신청 전에 챙길 서류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이라면 확정증명원
강제집행 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집행문은 어느 법원에서 받나요?
보통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항소심 등 상급심에 올라가 있으면 그 법원에서 받습니다. 집행문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제3항)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나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은 명도소송 승소 후 가게를 돌려받기까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두 사건에서 강제집행으로 간 사건은 판결 후 약 2개월 반 안에 인도집행을 마쳤고, 합의로 끝낸 사건은 판결 후 42일 안에 가게를 돌려받았습니다.
소송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다음 세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서류가 바로 전달되는지:
소장 송달이 늦어지면 재판 일정도 밀릴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다투는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기일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계고 후 스스로 나가는지:
안내한 기한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본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소송 기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건 1: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약 2개월 반이 걸렸습니다.사건 2:
임차인이 저녁에만 가게를 열어 낮에는 소송 서류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밤 시간에 서류를 전달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를 야간 특별송달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맡은 날부터 판결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소장이 계속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전달되지 않았다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해 법원에 알리거나, 사례 2처럼 시간대를 정해 다시 보내 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래도 주소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해 전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를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답변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무변론 판결은 할 수 없고, 법원이 기일을 열어 심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제257조)
명도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다만 집행을 신청할 때는 임대인이 먼저 비용을 냅니다.
명도집행 비용은 대체로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가게 크기와 남은 짐의 양, 운반·보관이 필요한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집행관 수수료
짐을 옮기는 인부의 노무비
짐 운반비와 보관비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의 현장 비용
집행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한 비용은 법원 결정을 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이 이미 밀린 월세로 바닥난 경우입니다. 임차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결정을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과 기간이 부담될 때 합의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집행 절차 안에서 돌려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임차인의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강제집행과 명도 합의, 실제 사례 2건 비교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의 오래된 상가 건물에 작은 호실 여러 개를 가진 임대인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 현장을 자주 찾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임대인, 같은 상가 건물이었지만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끝은 달랐습니다.
연락이 되고 퇴거 날짜를 정할 수 있다면,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명도 합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집기가 많을수록 본집행 때 운반비와 보관비가 커진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구분 | 사례 1 | 사례 2 |
|---|---|---|
임차인 상황 | 연락 끊고 가게 방치 | 저녁 영업 계속 |
마무리 방법 | 강제집행 | 판결 후 명도 합의 |
판결 후 기간 | 약 2개월 반 안에 집행 완료 | 42일 안에 인도 |
임대인이 낸 돈 | 집행비용(먼저 냄) | 합의금(100만 원대 후반) |
사례 1. 연락이 끊긴 임차인, 강제집행으로 회수
당시 상황:
작은 가게를 하던 임차인이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다가 가게 문을 닫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임대인은 연체 초기부터 문자로 독촉했고,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배달 완료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밀린 월세가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선택한 방법:
소장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일주일 만에 인용됐습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판결 내용:
가게를 인도하고, 보증금으로 메우고 남은 연체 월세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해지 통보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가게를 넘겨줄 때까지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돈(부당이득금)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결과:
판결 후 약 3주 만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았고, 판결 후 약 2개월 반 안에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을 마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임차인에게도 월세 상당액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점유는 계속했더라도 가게를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아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임차인이 시설물을 빼지 않고 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사례 1에서는 법원이 지급을 명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뒤 가게를 실제로 써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영업 중이던 임차인, 판결 후 명도 합의
당시 상황:
같은 건물에서 저녁에만 문을 여는 음식점을 하던 임차인이 월세 5기분과 관리비 10개월분을 밀린 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선택한 방법:
사건을 맡은 지 약 10일 만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됐고,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야간 특별송달로 소장을 전달했고,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이 사건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결과:
판결 후 양쪽은 퇴거 날짜와 집기 처리 조건을 합의했습니다. 판결 38일 뒤, 임대인이 가게 집기와 시설비 명목으로 100만 원대 후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해당 호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간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판결 42일 뒤 가게를 돌려받은 것을 확인했고,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서(각서)에 넣어야 할 내용
퇴거 날짜
남는 집기와 시설을 누가 갖는지(사례 2는 임대인이 값을 치르고 넘겨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언제 지급할지(퇴거와 열쇠 반환을 확인한 뒤 지급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원상회복 범위
약속한 날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합의서에 기존 임대차나 판결의 효력을 바꾸는 문구가 들어가면, 약속을 어겨도 받아 둔 판결로 바로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 전에 확인할 것: 실제 점유자와 호실

실제 점유자
집행 전에 지금 가게를 쓰는 사람이 판결을 받은 임차인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이 가게를 쓰고 있으면, 받아 둔 판결로 그 사람을 바로 내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으려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판결문과 현장 호실
오래된 상가 건물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현장의 호수 표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호실이 현장과 다르면 명도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모두 발급받아 대조한 뒤 호실을 적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장을 낼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법원이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두 사건 모두 가처분을 먼저 걸었고, 각각 일주일 안팎에 인용됐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의 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면, 허가를 받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해 임대인의 목돈이 법원에 묶이지 않게 했습니다.
소송 전부터 모아 둘 증거는 무엇인가요?
연체 내역, 독촉 문자, 내용증명과 배달 완료 기록을 처음부터 모아 둡니다. 사례 1에서는 이 기록이 계약 해지 시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승소 후 임차인이 항소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항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임차인이 따로 신청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어떤 조건으로 나오나요?
법원은 불복 이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는 정지는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제2항)
집행할 때 가게에 남은 집기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이 꺼내 임차인에게 넘깁니다. 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짐을 끝까지 찾아가지 않으면요?
집행관은 집행 대상이 아닌 물건을 꺼내 임차인에게 넘기고, 임차인이 없으면 함께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고용인에게 넘깁니다.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임차인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임차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제6항)
연락이 끊긴 임차인도 명도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례 1의 임차인은 연락을 끊었지만 소송 서류가 주소로 전달됐고,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거쳐 집행까지 마쳤습니다. 서류가 계속 전달되지 않으면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변론 판결 대신 법원이 기일을 열어 심리합니다.
집행 당일 임대인이 꼭 현장에 가야 하나요?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다른 지역에 사는 임대인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 임차인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으로 돌려받은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집행의 효력을 해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라고 합니다(형법 제140조의2).
아직 소송 전이거나, 판결을 받고도 집행으로 갈지 합의로 끝낼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나 판결문, 지금 가게 상황(영업 여부, 남은 집기, 남은 보증금)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두 방법의 비용과 기간을 비교해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따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