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로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월세가 9개월 밀린 아파트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주고, 밀린 월세와 계약이 끝난 뒤의 사용료 1,53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소장 전달이 늦어졌고, 선고를 앞두고 세입자가 “이미 500만 원을 냈다”고 다투면서 재판 일정이 늘어났습니다.

밀린 월세가 두 달치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하겠다는 뜻이 세입자에게 닿아야 계약이 끝납니다.

월세 밀린 아파트, 언제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밀린 월세가 두 달치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법률에서는 2기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라고 부릅니다. 해지하겠다는 뜻은 세입자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A씨는 호남에 삽니다. 세를 준 아파트는 차로 반나절을 달려야 닿는 수도권 외곽에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는 매달 15일에 받기로 했고, 늦게 내면 10%를 더 받기로 하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어느날 부터인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도, 그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세가 끊긴 지 9개월째, 가산금을 빼고도 밀린 월세가 810만 원이 됐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몇 달만 더 지나면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넘어서고, 손해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집주인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 계약을 끝낼 수 있느냐입니다.

법률 근거 보기: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은 월세 두 달치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의 효력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 밀린 월세가 두 달치 금액에 이르렀나요?

  • 해지하겠다는 뜻을 세입자에게 전했고, 그 뜻이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 세입자 대신 낸 관리비가 있다면, 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기다리다 지친 집주인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방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사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출입을 막으면 집주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결 없이 스스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 이른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어락을 바꾼 일이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A씨는 결국 아파트 명도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수도권 법원까지 오가며 소송을 챙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약정을 앞두고 A씨는 문자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판공비도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하죠?"

A씨가 말한 판공비는 소송에 드는 비용입니다. 짧게 답하면, 일부는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정한 비율과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은 뒤의 소송비용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변호사와는 만나지 않고 통화와 문자로 마쳤습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기간, 왜 8개월이 걸렸을까

1심 판결까지는 법원에 소송비용을 낸 날부터 약 8개월, 사건을 맡은 날부터 세면 262일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린 구간은 두 곳이었습니다. 소장이 세입자에게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세입자가 다투기 시작한 뒤입니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과정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 - 법무법인 이현 제공

소송이 몇 달 이어지는 동안 세입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집을 넘기면, 판결을 받고도 집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쓰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집에 사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현은 집을 돌려 달라는 소송(본안 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맡은 지 20일 만에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이현은 결정 3일 뒤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담보와 집행 기한
  • 담보: 법원은 가처분을 내리면서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 집행 기한: 가처분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소장이 세입자에게 닿기까지

이현은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장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담아, 소장이 세입자에게 도착하는 날 계약이 끝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바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공동현관 보안문제로 경비실 협조가 없으면 집배원이 세대 현관 앞까지 올라가 우편도착안내서를 붙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현은 송달료를 추가로 내고 특별송달로 전환했고, 소장은 사건을 맡은 지 82일째 되는 날 세입자에게 도착했습니다. 계약도 그날 해지됐습니다.

소장이 닿지 않으면 재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문을 열지 않거나 우편물을 받지 않을 때는, 다른 송달 방법을 얼마나 빨리 신청하느냐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집니다.

송달이 안 될 때 쓰는 방법
  • 주소보정: 세입자의 주소를 다시 확인해 법원에 알립니다.

  • 특별송달: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 전달하게 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전달하도록 신청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도착한 답변서

소장을 받은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양쪽 주장을 듣는 재판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변론 판결입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끝날 것처럼 보였고, 법원은 선고일까지 잡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전에 세입자가 답변서를 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미 500만 원을 줬다."

선고 전에 세입자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선고는 취소됐고, 변론기일은 두 달 뒤로 잡혔습니다. 판결은 원래 예정보다 약 3개월 늦어졌습니다.

세입자 명도소송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근거가 약한 주장이라도 다투기 시작하면 재판을 열어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이현은 변론기일에서 세입자의 주장을 반박했고, 그 사이 더 밀린 월세를 반영해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도 고쳤습니다. 흔히 청구취지 변경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세입자는 끝내 500만 원을 줬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 근거 보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입자 명도소송, 집주인이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세입자가 다투기 시작하면 변론기일에 나가 세입자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이때 누가 법정에 나가느냐에 따라 집주인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 법무사는 소장처럼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대신합니다.

  • 법정에서 집주인 대신 주장하고 반박하는 일, 곧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만 맡긴 경우라면 변론기일에는 집주인 본인이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고, A씨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기일 참석 보고서 - 법무법인 이현 제공

▲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기일 참석 보고서 중 일부 발췌

법률 근거 보기: 민사소송법 제87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부 단독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아파트 명도소송 262일, 어디서 시간이 걸렸나

  • 사건을 맡은 지 20일째: 가처분 결정 (3일 뒤 집행 신청)

  • 82일째: 소장이 세입자에게 도착, 계약 해지

  • 선고 예정일 직전: 세입자 답변서 제출, 선고 취소

  • 262일째: 1심 판결 (원래 예정보다 약 3개월 늦어짐)

  • 줄인 시간: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 내용증명 없이 소장으로 해지

  • 줄이지 못한 시간: 소장 송달, 세입자의 답변서로 늘어난 재판

아파트 명도소송 판결: 법원이 인정한 돈과 보증금 정산

사건을 맡은 지 262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비워 집주인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건물인도 판결입니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약 1,800만 원이었고, 법원은 그중 1,539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명도소송에서 건물인도 결정을 받은 판결문 - 법무법인 이현 제공

인정된 1,539만 원

법원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둘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 해지 전 11개월:
    계약이 살아 있던 기간이라 10% 가산 특약이 적용됐습니다. 월 99만 원 × 11개월 = 1,089만 원

  • 해지 후 5개월:
    가산금 없이 월 9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90만 원 × 5개월 = 450만 원

이 금액에는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집을 쓴 기간의 사용료를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무단점유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을 청구한 명도소송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어떻게 정산되나

판결은 보증금을 빼지 않은 1,53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집주인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집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밀린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 생긴 밀린 돈을 담보하는 돈이고, 정산할 때 그 밀린 돈에서 공제됩니다.

이 사건은 판결 금액만 1,539만 원이고, 그 뒤로도 매달 90만 원씩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빼도 돌려줄 보증금은 남지 않습니다. 나머지 돈은 세입자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판례 보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은 돈: 해지 후 가산금과 관리비

  • 해지 후 가산금 45만 원:
    계약이 끝난 뒤의 사용료에도 10%를 더하기로 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리비 약 218만 원:
    집주인이 관리비를 대신 냈다는 자료나 대신 내기 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관리비를 대신 내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가산금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보증금 반환 원칙
  • 가산 특약을 계약이 끝난 뒤의 사용료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계약이 끝난 뒤 집을 쓴 대가는 밀린 월세가 아니라 월세에 해당하는 사용료입니다. 이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라고 부르며, 밀린 월세와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주고, 집주인은 남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그 돈을 받으면서 집을 넘기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 항변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넘겨줄 의무의 관계는 다음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세입자 명도소송, 청구 전에 확인할 것

  • 세입자 대신 관리비를 냈다면, 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둡니다.

  •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가산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분명히 써 둡니다.

  • 인정되지 않는 청구가 있으면 소송비용 일부를 집주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공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비용의 의미

법원은 소송비용의 90%를 세입자가, 10%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비용의 90%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는 법원에 따로 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입니다.

법률 근거와 이 사건에서 법원에 낸 비용
  •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뒤 제1심 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법원과 집행관사무소에 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처분 인지대·송달료: 3만 7,800원

  • 본안 소송 인지대·송달료: 13만 8,100원

  • 본안 소송 송달료 추가분: 5만 원

  • 가처분 집행 비용: 5만 6,000원

  • 합계: 28만 1,900원

아파트 명도소송 판결 뒤에도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판결이 나와도 세입자가 저절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스스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관사무소에 인도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과정이 궁금하다면, 상가 임대인이 두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과 합의로 각각 마무리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내지 않으면 그 재산을 찾아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내 사건이 해지 요건을 갖췄는지, 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