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주거, 금융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법입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 규모, 다수 피해, 임대인의 반환 의도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살핍니다. 예외와 결정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은 달라집니다.
인정되면 경매유예, 우선매수, 공공임대,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회수액과 법정 지원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신청하는 최소지원금 제도도 시행됩니다.
피해자 결정과 보증금 회수는 별도입니다.
지원마다 추가 요건과 신청 절차가 있고, 피해자 결정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사항 |
|---|---|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 특별법 적용 대상과 결정 신청 서류 |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 배당요구·배분요구 기한과 유예·정지 신청 |
피해주택을 직접 살지 고민된다면 | 우선매수권, 매수 비용, 최소지원금 제한 |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필요하다면 | LH 등의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 지원 |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 최소지원금 대상과 신청 시기 |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 피해자등 결정 유형과 선지급금 대상 여부 |
피해자 결정 신청이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경매·공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배당요구·배분요구가 필요한지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경매가 시작된 뒤의 대응은 임의경매 진행 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잡혔다면: 경매·공매 유예·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처리 상황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한다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전출하세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요건 4가지

정식 법률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갱신계약이라면 최근 계약일만 보지 말고 최초 계약일을 확인하세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원칙적으로 갖추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임차인입니다.
표의 집행권원은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판결·지급명령 등의 문서를 뜻합니다.
요건 | 확인할 내용 |
|---|---|
①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야 함. 임차권등기 완료·전세권 설정도 포함 |
② 보증금 규모 |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 위원회가 지역·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억 원 상향 가능 |
③ 2인 이상 피해 | 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등의 사정으로 2인 이상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돼야 함 |
④ 보증금 미반환 의도 | 수사 개시, 거짓 설명·중요 사실 은폐(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긴 정황 등 상당한 의심 사유가 있어야 함. 유죄 확정은 필수 아님 |
2021년 6월 1일부터 특별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 전까지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①과 ③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제3조 제1항 단서와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3조입니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4호 미충족이라면?
‘4호 미충족’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계약 당시 설명과 이후 행동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실 | 준비할 자료 |
|---|---|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가 어떻게 달랐는지 | 계약서, 문자·메신저, 당시 등기기록 |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긴 정황이 있는지 | 소유자가 바뀐 등기기록, 전후 연락 내역 등 |
반환 능력 없이 여러 집을 사거나 임대한 정황이 있는지 | 확인 가능한 등기기록, 경매 통지, 다른 피해자의 자료 |
누구에 대해 어떤 사실로 수사 중인지 | 사건 접수와 수사 진행을 확인할 서류 |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짧게 설명하세요. 메시지의 핵심 날짜와 발언을 표시하고, 계약 당시 설명과 등기기록이 다른 부분을 짚는 식입니다.
위 자료는 예시이며, 하나를 냈다고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살핀 뒤 이의신청을 검토하세요.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피해자 결정 신청과 별개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하는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 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강제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에서는 이사 전 등기를 마친 뒤, 반환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지원은 피해자 결정 유형과 주택·대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각 지원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혜택 | 주요 내용 |
|---|---|
경매·공매 유예와 정지 | 매각 절차를 늦추거나 멈추는 조치 신청 |
우선매수권·경락자금 대출 | 피해주택 우선 매수와 구입자금 지원 검토 |
LH 등 공공임대주택 | 피해주택 매입 후 임대 또는 다른 공공임대 우선공급 |
조세채권 안분 | 체납 세금을 주택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특례 |
대출 상환·신용회복 | 상환유예, 장기 분할상환, 연체정보 등록유예 등 |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법에서 정한 부족분 지원 |
선지급금 |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 |
법률·비용지원 | 상담, 소송대리·법률구조,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등 |
긴급복지·심리지원 | 생계·주거 지원과 심리상담·치료 |
세금 감면 | 피해주택 취득 등에 따른 감면 |
피해자와 피해자등, 내 결정문은 어느 유형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하는 넓은 표현입니다.
결정문에 ‘피해자등’이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적다고 판단하지 말고, 적용 조항이 가목·나목·다목 중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결정문에 적힌 유형 | 주요 지원과 제한 |
|---|---|
전세사기피해자(가목) | 경매·공매 특례, 주거·금융지원 등. 최소지원금은 별도 요건 확인 |
피해자등(나목) | 조세채권 안분, 법률지원 등 사업별 확인. 최소지원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피해자등(다목) | 공공임대, 금융, 긴급복지 등. 최소지원금 검토 가능하며 선지급금은 추가 요건 필요 |
나목·다목의 상세 요건과 지원 범위
각 유형은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나목은 위 요건 중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다수 피해, 사기 정황을 충족한 유형입니다. 다목은 보증금과 사기 정황 요건 외에 법에서 정한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했거나 집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나목과 다목도 사기 정황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4호 미충족을 다른 유형의 결정으로 바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목으로 결정됐다고 가목의 우선매수권이나 경매유예 특례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형별 기준은 법 제2조, 사업별 지원은 생활법령정보의 유형별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공매 유예와 정지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나 취소·변경 등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관계 법령에 따른 유예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만으로 경매·공매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했다면 신청 여부뿐 아니라 처리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유예·정지의 근거는 법 제17조입니다.
우선매수권과 경락자금 대출
요건을 갖춘 피해자는 경매·공매에서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피해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경락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별도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와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대상·한도·금리를 확인하세요.
매수 전에는 낙찰대금 외에 인수해야 할 권리나 추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하면 새 최소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산 뒤 남는 대출과 주거비까지 비교해 결정하세요.
일반 강제경매에서 직접 입찰한 과정은 집주인 연락두절 후 강제경매·셀프낙찰을 진행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법상 우선매수권 행사 사례는 아닙니다.
LH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고, 매입된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25조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 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처음 최장 10년: 공공임대 거주와 법에서 정한 임대료 지원
이후 최장 10년 연장: 공공임대 임대료 수준으로 거주기간 연장
연장 기간까지 처음과 같은 임대료 지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별 매입 가능 여부와 실제 임대조건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채권 안분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여러 주택에 나누어 징수해, 한 집의 매각대금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특례입니다. 세금이 없어지거나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 상환과 신용회복 지원
전세대출을 갚기 어렵다면 금융회사·보증기관의 다음 지원을 확인하세요.
대출금 상환유예
장기 분할상환
연체정보 등록유예 등
상환유예와 분할상환은 서로 다른 지원입니다. 제도 요건에 따라 최장 20년 분할상환 등이 가능하며, 이용 중인 대출과 보증기관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비용지원과 긴급지원도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선임 전에 공적 법률지원의 대상 사건과 중복 지원 제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대리 지원과 이미 쓴 비용을 돌려받는 지원은 다릅니다. HUG의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할 때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여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 관련 소송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나 거처가 부족하다면 긴급복지와 주거지원도 확인하세요. 심리상담·치료지원, 세금 감면의 대상과 조건은 공식 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 제도는 회수액과 법에서 정한 지원액의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 뜻 |
|---|---|
최소보장금 |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준액 |
최소지원금 | 기준액에서 회수액과 법정 지원액을 뺀 부족분 |
보증금의 3분의 1을 누구에게나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계산할 때는 다음 금액을 반영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
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돌려받은 돈
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추가 회수액이나 지원액이 없고, 다른 신청 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 | 금액 |
|---|---|
보증금 | 1억 5,000만 원 |
최소보장금: 보증금의 3분의 1 | 5,000만 원 |
배당금 등 회수액 | 2,000만 원 |
법에서 정한 기존 지원액 | 1,000만 원 |
최소지원금 계산액 | 2,000만 원 |
이미 돌려받거나 지원받은 3,000만 원을 빼면 부족분은 2,00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산정 방식과 제도 개요는 국토교통부의 최소보장·선지급 제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 제4호 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이 최소보장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목·다목에 해당해도 회수액과 기존 지원액, 신청 제외 사유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5조의9 제2항은 다음에 해당하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10에 따라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다만 위 2번은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배당요구·배분요구 누락에 따른 신청 제한은 2026년 11월 13일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시작된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적용 시점은 법률 제21634호 부칙 제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신탁사기 등은 선지급금도 확인하세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피해자가 경매 종료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탁등기만으로 선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임대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의 반환 청구 상대를 검토한 사례에서 신탁 시점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받으면 법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제한되고, 이후 회수액 등을 반영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신고와 반납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추가 회수 내역을 보관하세요.
직접 매수·공공임대·최소지원금, 무엇을 고를까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는 받을 현금과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주거비를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보세요.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다면: 낙찰대금, 대출, 수선비와 추가로 부담할 권리를 계산해야 합니다. 직접 매수하면 최소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지원금을 선택한다면: 회수액과 법정 지원액을 뺀 부족분을 받을 수 있는지 살피고, 별도로 살 집과 주거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지원을 선택한다면: 실제 입주 가능 여부와 시기, 임대료·지원기간을 확인해 같은 기간의 주거비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법정 주거지원액은 최소지원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지원금이 2,000만 원이고,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를 이용하면 월 주거비가 30만 원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간 줄어드는 주거비는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사비와 거주 안정성까지 함께 비교하세요. 실제 임대조건과 거주계획에 따라 유리한 선택은 달라집니다.
직접 매수와 지원금 중 고민된다면, 경매 서류와 예상 회수액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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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기한
피해자 결정 신청과 개별 지원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결정이 필요한 지원은 결정문상 유형을 확인해 신청하되, 긴급한 주거 문제나 경·공매 대응은 결정 전이라도 담당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결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배당요구 등 별도의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창구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스템 안내에 따라 피해사실을 작성하고 자료를 등록합니다. 이사한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만 보고 접수처를 정하지 말고 피해주택 소재지의 접수 창구를 확인하세요.
서류는 기본 서류와 해당자 서류를 구분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 준비 | 내용 |
|---|---|
신청서·계약서 |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갱신했다면 최초 계약과 변경 내역도 준비 |
전입 이력 |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 방식 | 방문·대리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과 대리권 서류는 접수 창구에 확인 |
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통지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판결정본·지급명령
임차권등기·전세권이 있다면 관련 자료
피해사실을 설명할 보증금 이체 내역, 메시지, 등기기록, 수사자료 등
신탁된 집이라면 신탁 내용이 기록된 등기소 서류인 신탁원부
경매나 판결 관련 서류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 준비합니다. 등기자료는 등기소, 경매·공매 자료는 법원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범위: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결정 신청 안내
사실관계는 계약, 보증금 지급, 반환 약속, 미반환, 현재 진행 중인 절차 순서로 정리하세요.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도 한 줄씩 덧붙이세요.
2. 결정문에 맞는 지원 신청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상 유형을 확인한 뒤, LH 등 주거지원 기관이나 금융회사·보증기관에 해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LH에 위탁됩니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등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증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신탁원부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배분계산서와 보증금 변제 내역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3.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 확인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매입과 회수액 확인 상황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주택 매입 방식별 최소지원금 신청 시점
LH 등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법에서 정한 경매차익 등의 계산이 끝난 뒤
LH 등이 경매·공매 외의 방법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이 끝난 뒤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관련 법정 차액의 계산이 끝난 뒤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매 배당·공매 배분이 끝나거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이 민간에 매각된 뒤
근거: 시행규칙 제12조. 각 유형은 법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4항 단서,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구분입니다.
4. 신청 마감·처리기간·이의신청 기한 구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와 ‘신청 뒤 언제 결정되나’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자 결정과 지원금 지급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지켜야 할 기한
신청 종류 | 기한 |
|---|---|
피해자 결정 신청 | 현재 정부 안내상 2027년 5월 31일까지 |
피해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개별 지원 신청 | 원칙적으로 피해자등 결정일부터 3년 이내. 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 |
최소지원금 등의 지급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전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불인정 이유를 확인하세요. 지원금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LH 통지와 회수액·지원액 계산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지급 여부 결정기간은 입금일까지 보장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마감은 국토교통부의 신청기간 연장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결정까지 걸리는 법정 기간
피해사실 조사: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한 차례 15일 범위에서 연장
최소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
서류 보완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조사도 가능하므로, 위 기간을 더해 결정일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심의기간 근거: 법 제13조·제14조 최소지원금 결정기간 근거: 법 제25조의9 제1항
2026년 11월 13일 전에 이미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최소지원금·선지급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관련 지원 신청기간은 시행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는 법 제14조의2와 법률 제21634호 부칙 제4조입니다.
전세사기 지원을 고르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면요?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 반환이 가능한 보증·보험은 특별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일부만 보장되거나 지급이 거절된 상황은 거절 이유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절됐다고 자동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거절 통지, 약관, 계약·전입·등기 자료를 모아 두세요.
고소했거나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도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형사고소,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민사상 보증금 회수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고소나 지원 신청을 진행하면서도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할지, 어떤 재산에서 회수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회수 사례는 민사 절차에 관한 것으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이나 최소지원금 지급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폐업한 법인이라면 회수를 포기해야 하나요?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법인의 상태와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 지원 여부와 별개로,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과 집행할 자산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폐업한 법인 임대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직접 낙찰한 사례에서는 반환 판결 후 법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금 지급 사례는 아니며, 법인 폐업만으로 다수 피해 요건이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매입 요청과 최소지원금 수령은 다른 단계입니다. 법은 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의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지원액과 향후 주거지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지급 신청을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 요청만 했는지, 실제로 지원을 받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신청할지 구분해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지원 신청 전 확인할 사항
결정문: 어떤 피해자 유형으로 결정됐나요?
기한: 배당요구·배분요구와 지원 신청기간을 확인했나요?
금액: 이미 회수한 돈과 받은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주거: 직접 매수, 공공임대, 최소지원금 중 어떤 선택이 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지원 선택이 어렵다면 결정문, 경매·공매 서류, 회수·지원받은 금액 내역, 앞으로의 거주계획을 함께 놓고 검토하세요.
결정문과 통지서를 모으고 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탁사기의 반환 청구 상대, 낙찰 시 인수할 권리, 반환소송·강제집행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과 별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충 법령 근거
피해자 인정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선지급과 사후 반납 : 법 제25조의10·제25조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