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세금과 보증금 중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전세대출 만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했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넘겼습니다. 판결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진행했고, 의뢰인이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보증금: 약 2억 9천만 원 (그중 4분의 3가량이 전세대출)
상황: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다고 털어놓음
결과: 만기 후 약 7주 만에 전부승소 판결,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
이 사건에서 한 4가지
만기 전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집을 넘겼습니다.
집을 넘긴 뒤 청구를 바꿔 연 12%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경매에서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았습니다.
만기 3개월 전 알게 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의뢰인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년째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한 차례 보증금을 올려 계약을 갱신했고, 보증금 대부분은 전세대출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의뢰인은 문자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이사 갈 집의 가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주인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지금 사는 집이 압류됐고, 그래서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새 집 중도금 날짜에 맞춰 3,000만 원을 먼저 돌려주고, 그동안의 대출이자도 대신 내주겠다는 각서를 써 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새 집 잔금일과 전세대출 만기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이현을 찾은 것은 만기를 24일 앞둔 때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할 3가지
집에 걸린 압류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에서 압류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세요.반환 약속을 증거로 남기기 :
언제, 얼마를 돌려주겠다고 했는지 문자나 각서를 보관하세요.이사와 대출 일정 확인하기 :
새 집 잔금일과 전세대출 만기를 정리하고, 은행에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① 만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만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거나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청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현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만기 전 소송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집에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각서로 약속한 일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별도 변론 없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계약 만기 후 52일, 약 7주 뒤에 나왔습니다.
만기 전 소송의 법적 기준·관련 조문과 판례 보기
돈을 돌려받을 날이 오기 전에 장래의 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을 ‘장래이행의 소’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런 소송을 내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기한이 와도 스스로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한이 되었을 때 상대에게 돈이 없어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판결요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한 뒤에도 기존에 갖춘 보증금 보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만기 다음 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결정 이틀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 완료 이틀 뒤: 의뢰인이 집을 넘김
집을 넘길 때는 짐만 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열쇠나 현관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는 기록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언제 넘겼는지는 다음에 설명할 지연이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정과 등기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례의 일정에 맞춰 이사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이사까지의 순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시점을 다룬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관련 조문과 판례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해 점유를 잃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으로 이러한 보호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돼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의 취지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주택의 점유를 잃었다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더라도 종전 대항력이 소급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 (본문)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같은 조 제5항 단서 (요지)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③ 집을 넘긴 뒤, 연 12%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뿐 아니라, 늦게 돌려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인정받았습니다. 집을 넘겨준 다음 날부터는 연 5%, 청구 내용을 바꾼 서류가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였습니다.
만기 전에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집을 넘긴 뒤에는 달라진 상황을 법원에 알려 청구 내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집을 넘겼으므로, “집을 넘겼으니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이 절차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라고 합니다.
약 2억 9천만 원에 대해 계산한 지연이자
연 5%가 적용된 41일: 약 160만 원
연 12%가 적용된 312일: 경매 신청일까지 약 3,000만 원
다만 연 12%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넘겼거나 적법하게 넘겨줄 준비와 의사를 알렸는지, 지급을 청구하는 서류가 언제 송달됐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적용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지연이자의 적용 조건·관련 조문과 판례 보기
보증금 반환과 집을 넘겨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지연이자는 집을 실제로 넘겼는지, 넘겨줄 준비와 의사를 적법하게 알렸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입니다. 소장이나 그에 준하는 서면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기 전에 낸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상대가 의무가 있는지, 얼마인지를 다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판결 선고 전까지 그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겼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판결에는 소송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고, 이현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그 금액도 법원 결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판결문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 즉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이 묶인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은 판결 약 10개월 뒤였고,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약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 12% 이자는 계속 붙었습니다. 배당을 앞두고 받을 금액을 계산해 법원에 내는 서류를 냈는데, 이를 채권계산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원금, 늦게 돌려준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돈(지연손해금), 경매 집행비용 약 360만 원이 더해져 받을 돈이 약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경매 비용도 빠짐없이 넣어야 배당에서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대금이 어떤 순서로 나뉘는지는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배당 절차를 다룬 사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세금으로 압류됐다면, 보증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세금부터 모두 떼고 남은 돈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보증금 중 어느 쪽이 먼저 배당받는지는 세금의 종류와 날짜, 세입자가 권리를 갖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적힌 압류 날짜만으로는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세금의 종류·금액·법정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기일은 세금의 배당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일입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처음 보증금과 올린 금액의 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상 배당액을 따져 봐야, 다른 사람의 낙찰을 기다릴지 직접 낙찰을 검토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증금의 배당 순위·관련 조문 보기
집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고(대항요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세입자는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의 순서는 압류가 등기된 날이 아니라, 세금의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법에서 정한 날짜(법정기일)와 세입자의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로 정해집니다. 그 집 자체에 매겨진 세금, 즉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다만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되는 집부터는, 법정기일이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에 한해 그 당해세에 배당될 금액 범위에서 보증금이 먼저 배당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지방세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은 갱신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따로 순위를 따집니다. 이 사건도 최초 계약과 증액 계약의 확정일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요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주택이 매각되어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주택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으면, 그 세금에 배분될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세금보다 우선한다.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된다.
④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은 이유와 결과
경매 일정이 잡히자 새로운 문제가 보였습니다.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곧 법원이 정한 감정가는 약 3억 원으로, 의뢰인이 받을 돈 약 3억 5천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경매에서는 아무도 사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 최저가를 낮춥니다. 다른 사람이 낮은 값에 낙찰받으면,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앞선 순위의 채권이 먼저 빠지고 남은 돈만 의뢰인에게 돌아옵니다.
직접 낙찰받는 경우에는 낙찰대금에서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흔히 채권상계라고 부릅니다. 빼는 금액은 받을 돈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배당받을 금액이므로, 선순위 세금이나 다른 권리가 있으면 추가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현은 입찰 가격과 함께, 배당받을 돈을 낙찰대금에서 빼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직접 낙찰이 모든 사건의 정답은 아닙니다
낙찰받으면 취득세 같은 세금이 따로 듭니다.
당해세나 선순위 근저당처럼 앞선 순위의 권리가 있으면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 그만큼 현금을 더 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된 상태라면 이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은행과 어떻게 정산할지, 시세보다 비싸게 사게 되지는 않는지를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직접 낙찰 전 따져 볼 비용과 조건은 전세보증금 셀프낙찰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경매 일정과 관련 조문 보기
이 사건의 최저매각가격 변화
매각기일 일정은 네 차례로 잡혀 있었고, 회차마다 최저가가 20%씩 낮아지는 구조였습니다. 첫 기일 약 3억 원에서 네 번째 기일에는 약 1억 5천만 원까지 내려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제2항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것)
등기부등본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각서
전세대출 약정 내용과 만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내용
이사 갈 집의 계약서와 잔금일
이 자료가 있으면 이사 전에 필요한 조치와 전세금반환소송·경매 진행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상담팀이 먼저 상황을 듣고,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자금 부족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반환 거절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만기 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하면 순위를 잃나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원래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정만 받은 상태가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상태에서,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이나 그에 준하는 서면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을 넘긴 뒤 청구를 변경한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인정됐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다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으로 집이 압류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압류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보다 세금이 무조건 먼저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세입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 등을 확인해 배당 순위와 예상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압류 등기일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