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 사례
상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에서, 임대료는 상가 임대료 인상 거부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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